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며, 특히 10대와 20대 젊은층의 충격과 고통은 더욱 크다. 이러한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꾸준히 강화해왔다.
정부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며 피해자 지원의 기틀을 마련했고, 2018년 4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공식 개소했다. 이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2020년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 4개소 및 특화상담소 14개소가 운영되며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가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책임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을 분명히 보여준다.
개소 6년 차를 맞이한 디성센터는 지난해에만 약 9,000명의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24만여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설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가 성행하는 현실 속에서, 국가가 무료로 이러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에게 생경하게 다가올 수 있다. 디성센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1단계에서는 초기 상담과 피해 촬영물 확보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상담원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위기 상담을 제공하며, 삭제 지원을 위한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을 접수받는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으로 간주된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이미 마친 경우, 수사기관과의 시스템 연동을 통해 센터에 별도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단계는 삭제 지원이다. 유포되지 않은 촬영물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삭제 지원을 진행한다. 삭제 완료 후에는 삭제 결과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삭제 지원은 국내 및 해외 유포 상황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3단계는 맞춤형 통합 지원이다. 주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경찰서 방문 동행 및 고소장 작성 지원 등 수사 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 등 법률 지원, 병원 진료 및 치료 등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 더불어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 지원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문적인 상담과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삼아 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온라인 게시판 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