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1년 동안 누적 성장률이 –0.3%를 기록하며 OECD 평균인 1.8%에 크게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중심에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릴 만큼 지속된 가계 소비지출 부진이 자리 잡고 있다. 올해 1분기 가계 당 실질소비지출은 361만 원으로, 2016년 1분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 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실질 소매판매 변화율은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전례 없는 침체 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수출 역시 ‘잃어버린 4년’을 겪으며 2021년 2.92%였던 세계 시장 수출 비중이 2.66%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내수와 수출의 동반 추락 속에서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 경제 지표의 침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는 민주주의 수준 하락이라는 우려스러운 현상도 감지되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의 민주주의 수준 지수에서 한국은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3등급 국가군으로 전락하며 그 위상이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가 감지되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회복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며 청신호가 켜졌다. 주가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최하위를 기록했던 것에서 벗어나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기조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경제 철학을 상징하는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경제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넘어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들이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 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방치하여 내수 취약성을 구조화시킨 결과,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 이상에서 지난해 46%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어, 2020년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000억 원, 올해 1분기에는 GDP의 5.5%에 해당하는 125조 5000억 원의 가계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졌다.
이는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과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소비를 진작시킨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미국의 적극적인 소비 진작 정책은 2021년 2분기 이후 개인소비지출의 예상 초과 달성으로 이어졌고, 이는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경제 성장률을 21세기 이후 최고치로 견인하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미국은 가계 부채 비율을 낮추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주력한 반면, 한국의 가계 부채는 외환위기 전 48%에서 지난해 90%까지 증가하며 가계 소비를 억압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핵심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가계 소비지출 붕괴 규모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소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회성 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한계가 있으며 규모가 부족하고 재정 부담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소득 강화와 조세에 의한 재분배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전면 수술로 확보한 세수를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통해 4인 가족 기준 연간 100만 원을 8회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정기적 소득으로 자리매김한 민생지원금은 지역화폐와 연계 시 중소상공인의 실질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소비 진작 및 내수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와 기초노령연금 인상 부담을 낮추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 및 노인 빈곤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저소득층에 높은 물가 상승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2020년 이후 전체 물가 상승률 16%에 비해 식료품 물가는 25%나 상승했으며, 저소득층은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아 물가 피해에 더욱 취약하다. 싱가포르와 같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물가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통해 민생과 내수를 안정화하는 바탕 위에서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한다면,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