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규범 준수 및 절차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회피하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러한 법무부의 행보는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더욱 큰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후속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법무부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의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잠재적인 추가 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다시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제도를 보완했다. 이러한 명확한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은 불법체류자가 국내법을 위반했을 경우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질서를 유지하고,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과 정의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이러한 노력은 동종 업계 및 관련 기관들에게도 유사한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 강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선도적인 사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