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 상담 위주의 소극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확산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개별 사건을 넘어,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이라는 더 큰 산업 및 사회적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실행 방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단일 기관의 역량을 넘어선, 다층적인 전문가 집단의 시너지를 통해 실질적인 범죄 예방 및 대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통합대응단은 신고·제보 접수 시 신속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으며,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즉각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최근 동남아 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범죄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개소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가동은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 덕분”이라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대응단의 출범과 운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회적 위협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인 범죄 대응’이라는 트렌드를 선도하며, 관련 업계 전반에 걸쳐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