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 둔화와 내수 취약성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90년대 이후 지속된 소득 분배 악화와 가계 소비 위축은 수출 의존도를 심화시키며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임금’ 또는 ‘사회소득’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소비 쿠폰과 같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경제의 근본적인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0.8%는 금융위기 시점과 맞먹는 수치로, 소비 쿠폰 지급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한다. 가계 소비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90년대 초 이후 심화된 소득 분배 악화의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있다. 당시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등의 방식을 택하면서, 그 충격의 비용이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전가되었다. 그 결과, 90년대 이전 연평균 4.8%와 7.1%였던 가계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27년간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이러한 소득과 소비의 억압은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하며 소비와 성장 둔화라는 악순환을 심화시켰다.
특히, 고금리와 인구 감소 속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려워지면서, 건설 투자 침체와 연결된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며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이러한 가계소득 억압의 직접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그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절실하다.
‘사회소득’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함께 만들어낸 생산 결과물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의 몫을 의미한다. 개인의 시장 임금과는 달리, 사회소득은 정치와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되거나 사회 유지·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OECD 평균(GDP 대비 21.229%)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사회지출(15.326%)은 낮은 수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 월 100만 원 가량이 OECD 평균보다 적게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이 사회소득의 절대적 과소, 시장 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불평등한 시장 소득 분배에서 비롯됨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정기적 사회 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현재 한국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은 편에 속한다. 이는 수많은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구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01조 원의 세금이 공제 혜택으로 인해 감면되었으며,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반면, 하위 30%는 421만 원에 불과하다.
만약 현행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는 효과적인 재분배 정책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불공정 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해 마련된 정기적 사회소득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사회,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개별 사건을 넘어,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