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중요한 축이자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최근 급변하는 경제, 시장, 기술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침체, 온라인 시장으로의 전환, 디지털 기술의 상용화는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 또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체를 지칭하며, 2022년 기준 766만 개에 달해 전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이는 종사자 비중 45.9%, 매출액 비중 17.0%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경제의 중요한 주체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은행권 차입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비은행권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이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의 증가는 사회 문제와도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지역 상권 침체 문제 역시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인구 감소는 소비 축소로 이어지며, 이는 공실률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특히,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착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더욱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생활밀착업종의 5년 생존율이 39.6%에 불과하며, 이는 상권이 발달한 서울 지역에서도 소상공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새 정부는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발행(13조 2000억 원) 및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8조 원)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 정부는 특별채무조정패키지(1조 4000억 원)와 새출발기금 확대(1억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90% 탕감) 정책을 우선적으로 발표하며 채무 상환 부담 완화 및 부실채권 채무 조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3대 지원사업'(부담경감 크레딧·비즈플러스카드·배달·택배비 지원) 역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기존에 경제 성장 시기 및 인구 증가 시기에, 일시적인 IMF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보편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즉, 소상공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별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민간, 특히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의 주도적인 소상공인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전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터주는 가운데, 향후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이러한 정책들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