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는 인구 구조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024년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출생아 수는 단순한 통계적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단순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미래 설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곧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는 사회적 전환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20년 내 행정 기능, 교육, 의료 서비스 마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는 등 지역의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라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며, 서울과 인천은 현실적인 양육 정책을 쏟아내며 출산율 증가를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는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방면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총액보다는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천시의 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24년 서울시의 출산 의향률 68.5% 기록, 전년 대비 12% 상승이라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으나, 정책이 분산되어 작동하고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대안 부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소규모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모델이 되고 있다. 더불어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양육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효과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시급하며,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사용에 대한 조직 문화 변화와 더불어 가족친화기업 인증,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시민 인식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곳이 아니라,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를 정착시킨 곳이다.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 결심부터 양육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있는 도시이며,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는 도시이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저출생을 극복하는 길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것이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이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재설계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이 역할을 분담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은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아빠 육아와 남성 육아휴직 인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