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일상 소비가 곧 복권 당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생소비복권’ 제도가 도입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과거 대만에서 영수증 고유 번호로 최대 약 4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여 탈세 방지 및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두었던 제도를 연상케 하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소비 장려 정책을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내놓은 소비 진작 정책 중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 제도와 연계되어 시행된다. 상생페이백은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작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소비가 늘어난 금액만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도 응모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생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 가능하다. 정부는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1등 당첨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 제도는 내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에,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 전통시장, 동네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를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축된 지역 상권과 전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한 전통시장의 상인은 최근 소비 분위기에 대해 “쿠폰이 지급된 직후에는 손님이 늘어난 것 같았지만, 막상 월말 정산을 해보면 큰 차이는 없었다. 그래도 9월부터 새 정책(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이 시행된다니 추석을 전후로 경기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전하며 정책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7월 처음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지원이 9월 말 신청을 앞두고 있으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단기간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움직임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고 내수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과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 등 일련의 소비 진작 정책들이 올 가을 대한민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국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