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과 지속 가능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사후적으로 돕는 차원을 넘어, 잠재적 위험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부실 확대를 막고 재기 기회를 제공하려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 트렌드의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9차례에 걸친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100건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와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 정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강화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라는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점검’을 통한 선제적 지원 강화다. 기존의 재기 정책이 사후 대응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고,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위험 사실을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대출 잔액 및 채무 부담 증가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에 흩어진 재기지원 및 채무조정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 등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정책 자금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더불어 산림 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 확대,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의 협력을 통한 채용 활성화 매칭 행사 추진 등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 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완화 및 재도전 특별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단순히 개별 소상공인을 돕는 것을 넘어, 전체 소상공인 생태계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장기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사전 점검’을 통한 선제적 개입과 다양한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는 점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