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 기관의 규제 혁신은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조달청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동향과 맥을 같이 한다.
조달청은 최근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되는 조치다. 특히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조달 기업에 불편을 주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여,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이겠다는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이 해소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인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때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데 주력한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돋보인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규제 혁신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조달 시장이 단순한 구매 기능을 넘어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