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하며 ‘모두를 위한 AI’, ‘포용성’,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축을 제시하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AI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에서 능동적 제안자로 한국 외교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1세기 안보 패러다임은 ‘보이는 적’에서 ‘보이지 않는 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영토와 국경을 중심으로 했던 전통적 군사 안보는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이버 공간과 알고리즘을 통한 ‘보이지 않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허위 정보의 무기화, 자율무기 시스템의 확산,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의 일상화는 더 이상 기술적 이슈를 넘어 국제 평화와 직결된 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안보리가 AI 문제를 다뤄야 하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었으며, 한국은 이를 안보리 의제로 끌어올림으로써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적 행보를 보였다.
한국이 제시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은 AI 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한계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다. AI 기술이 생산성을 고도로 높일 수 있지만, 소외된 계층의 경쟁력 추락과 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은 AI 거버넌스의 핵심 모순을 정확히 짚은 것이다. 서구 선진국 주도의 AI 논의가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해 온 것과 달리, 한국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AI 기본사회’ 개념을 통해 사회적 포용성의 가치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는 AI 거버넌스에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축을 제시한 혁신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AI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며, 기술 발전과 민주적 참여의 선순환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는 AI를 단독 의제가 아닌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I가 주도할 기술 혁신이 기후 위기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언급은 AI를 인류 공동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위치시킨다. 이러한 비전은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체결한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협력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1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의 업무협약은 AI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만의 독창적 모델을 보여준다. 핑크 회장이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의 AI 비전이 국제적 신뢰를 획득했음을 증명하는 결과다.
더 나아가 한국의 AI 외교는 유엔총회와 안보리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안, 블랙록과의 협력을 통한 실행 자본 확보, 그리고 경주 APEC에서 공개될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적 확산이라는 삼각 구조를 통해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정부 간 외교를 넘어선 ‘민관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 자본이 이를 뒷받침하며, 국제기구에서 규범을 제안하는 이러한 접근은 중견국 외교의 진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아데바요 오군레시 GIP 회장 등 글로벌 금융 리더들의 동참은 한국의 AI 비전이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력에서는 미국, 제조업 기반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한국은 ‘포용적 AI’와 ‘지속가능한 AI’라는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한국은 첨단 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이바지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기술 발전의 방향성 자체를 인간 중심적이고 포용적으로 설정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부상한다면, 이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미국-중국 양극 구조에 제3의 축을 형성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AI 뉴노멀(AI New Normal)’이라는 표현에는 한국이 추구하는 AI 거버넌스가 ‘예외적 이상’이 아니라 ‘보편적 표준’이 돼야 한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리 공개 토의는 한국이 더 이상 국제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 ‘제안자’로 부상했음을 함축한다. 특히 AI라는 미래 기술 분야에서 한국만의 독창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려는 시도는 한국 외교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를 지닌다. ‘모두의 AI’ 선언은 국제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AI 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이 소수 기술 강국 주도의 배타적 모델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국가와 계층이 참여하는 포용적 모델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답은 명확하며, 이는 도덕적 당위성을 넘어선 실용적 필요성에 기반한 판단이다. AI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긴장이 모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술의 독점이 아니라 공유와 협력에 있음을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실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실행력에 달려 있지만, 적어도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 공개 토의는 이미 중요한 의미를 확보했으며, 한국이 ‘AI 룰메이커’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가 열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