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은 ESG 경영의 핵심 축으로, 친환경 에너지원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라는 산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은 농업·농촌 분야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단순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넘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며, 나아가 지역 사회에 수익을 환원하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재 전력 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내 여유 있는 부지 2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설정하여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모델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의 참여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게 된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에 맞춰, 사업이 조성된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주민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 마을을 공모를 통해 오는 12월 중 선정하고,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 지원까지 포함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농업·농촌 분야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ESG 경영과 연계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산업적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