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전력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시범 조성과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와 맥을 같이 한다.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넘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ESG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 사례로 주목받을 만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를 앞두고,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경기 수도권 지역은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곳으로,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계획된 2곳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은 향후 유사 사업 확산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 참여 농지를 활용하며, 조성 후에는 전담기관을 통해 실제 영농 여부와 수확량을 모니터링하는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을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서 그 의미가 크다.
정부는 오는 12월 중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부지 임대부터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사업 관리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국내 농업·농촌 분야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다양한 시범 모델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국내 농업·농촌 분야의 ESG 경영 확산을 선도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