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축소하고 관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거시적인 산업 동향과 맞물려,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신속하고 다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EU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발표한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며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등 철강 수입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데 있다. 더불어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까지 포함되어 있어, EU 시장으로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세이프가드 조치 하에서는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통상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업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신설 및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 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 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