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적 국제 질서는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 등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기존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아직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과제는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취임 100일은 주목할 만한 외교적 행보를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구체적으로 다져 나갔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요구 사항에 대해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제조업 기반이 약한 미국에서 투자의 성공을 위한 선결 조건임을 명확히 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했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긴밀한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접근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가 강화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의 형태로 부상하고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물론,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나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는 동시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며,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 구도는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다. 냉전 시대와 달리 한국의 국력이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진영 논리에 갇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현재 북방 삼각의 관계 역시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중 관계의 회복이며, 이는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하다. 비록 중국이 최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한반도 정책의 핵심인 비핵화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는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중 경제 관계는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한러 관계 회복 또한 중요하다.
북한은 현재 북방에서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어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접경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취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협상은 시기적절함이 중요하기에,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긴장 고조 시기에 형성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히 국면의 변화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 극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특히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관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현실의 복잡성을 국민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만큼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초당적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취임 100일은 성공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험난한 과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