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방증하는 결과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무려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신청이 이루어진 점은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들이 농어촌의 활력 제고를 위한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사업 대상지 6개 군 내외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모델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종 업계의 타 지자체들 역시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주목하며, 향후 농어촌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