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행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체감 안전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형법」에 따라, 2025년 4월 8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공중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된다. 더불어, 2025년 3월 18일부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 예고나 협박 등을 일삼는 행위 역시 ‘공중협박죄’로 신설되어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으로 해석된다.
한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또한 중요한 정책 기조로 추진된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관련 규정은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해 분할 지급하는 등 지급 방식도 개선되었다. 이는 범죄 피해자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회복 과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다. 더욱이, 가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피해자 구상권 행사가 더욱 실질화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범죄 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복지 증진에 힘쓰는 노력도 병행된다.
사회 안전망 구축의 또 다른 축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진행된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서는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다. 이 가운데 마약 판매·유통 관련자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그리고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이 적발되는 등 다양한 범죄 연루자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또한,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단속에서는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무면허·대포차 집중 단속과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불법 취업 외국인 단속이 강조되었다.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체계 역시 더욱 강화된다. 2025년 6월 21일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학대 피해 아동이 연고자에게 인도되는 내용의 응급조치가 추가된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이 부여되어 피해 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가 약식 명령 시에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정비되었으며,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 학대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서민 대상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더 나아가, 해외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 총책급 범죄자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며,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다층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또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과 아동 보호 강화, 그리고 금융 사기 범죄 예방 등 사회 각 분야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