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순 사기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상담 위주의 기존 대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으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복잡성과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여러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대응단은 신고·제보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아우르는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며,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죄 예방 및 대응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피해 사례를 고려하여,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범죄 근절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가동을 각 부처 및 기관의 협력 덕분이라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각 부처 대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