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국민의 안전과 범죄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법무부는 공중 안전 확보,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 학대 피해 아동 보호, 그리고 보이스피싱 예방이라는 다각적인 분야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단행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법률 개정을 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들이다.
먼저,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및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각각 2025년 4월 8일과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도로, 공원 등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 예고 등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이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또한 법무부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나타난다. 2025년 3월 21일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분할 지급하는 등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가해자 보유 재산 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지정하여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회복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진행된 1차 불법 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서는 총 13,542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마약 판매·유통 관련자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이 포함되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 1개월간의 집중 단속에서는 4,617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법 취업 외국인을 집중 단속한 점은 사회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강화 역시 주목할 만하다. 2025년 6월 21일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은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 조치 내용을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 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여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가 표명되었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등 관계 법률 정비가 예정되어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 해외 거점 조직 검거 및 피해금 환수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또한 중요한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법무부는 사회 안전망 전반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이는 동종 업계 및 관련 기관들에게도 유사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도록 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법무부의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더욱 견고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