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을 출범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 회복과 사회적 신뢰 강화를 목표로 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연체 채권(개인사업자 포함)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강화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등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채무는 심사 없이 1년 이내에 소각 처리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도 최대 80%의 원금 감면, 10년의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3년의 상환 유예 등 파격적인 채무 조정이 적용된다.
이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나 채무 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 보다 폭넓은 계층의 채무 부담 경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새도약기금 출범은 단순히 개별 채무자를 돕는 것을 넘어, 경제 전반의 건전한 선순환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연체 채권 관리 개선 및 자체 채무 조정 활성화 추진은 향후 금융 시장의 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어려움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포용적 금융의 실천 사례로 주목받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