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은 단순히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인 산업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과거에도 정부는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내수 진작을 꾀했지만,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사용처를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 집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이라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기업이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써야 한다는 ESG 경영의 핵심 원칙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근거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확정했다. 소비쿠폰은 두 단계에 걸쳐 지급되며,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내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어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1인당 최대 55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급 방식은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ESG 경영의 ‘S'(Social) 측면을 강조한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소비 확대 효과를 극대화하여 재정승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소비쿠폰의 사용처 제한은 정책의 전략적 깊이를 보여준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플랫폼 등 대기업 유통 채널에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소비를 지역 경제로 직접 유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다. 이는 기업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하고, 풀뿌리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ESG 경영의 실천적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정책 설계에는 소비 촉진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담겨 있다.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명확히 설정한 것은 가계의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하여 경기 활성화에 속도를 붙이기 위함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 36%의 소비 창출 효과를 기록했던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이번 1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 역시 상당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0.14~0.32%포인트 제고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현재 0.8% 내외로 예측되는 경제성장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영세상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할인율 조정 등 세부적인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일회성 소비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시적인 소득 지원 체계 구축, 자영업자 고정비용 경감, 지역 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복합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ESG 경영의 ‘G'(Governance) 측면에서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숙박할인권 사업 등 다른 부처의 정책과 연계될 경우 더욱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는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취약 계층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를 넘어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의 안정감을 제공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민생 회복과 더불어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