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의 장기화는 사회 전체의 회복 가능성을 저해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 속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연체 채무자 대상 채무 조정 정책은 개인의 재기를 돕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회복력 강화라는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연체자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며,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리셋’ 장치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7년 이상 빚에 묶여 경제 시스템 바깥으로 밀려난 113만 명의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으로 복귀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당수가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이며 이미 상환 능력을 상실한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금융 거래, 취업, 창업 등 기본적인 경제 활동에서 배제되는 삶을 살아왔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치부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 단면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국회는 배드뱅크 운영 예산 4000억 원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예산 7000억 원을 신속히 편성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채무 소각을 넘어,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취약 소상공인의 채무 감면 폭을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 정리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빚을 내고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라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지만,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말처럼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한 정의 실현 과정이며,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람들을 생산적인 활동 영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들은 장기 연체 채무 문제를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미국의 ‘챕터 7’ 개인 파산 제도, 독일의 ‘개인 파산 및 채무조정제도’, 영국의 ‘부채 구제 명령(DRO)’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채무 소각 및 금융 활동 재개를 지원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소비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정당하며, 오히려 정당한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우리 역시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선 접근이 필요하다. 엄격한 선별 기준 마련과 함께, 금융 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채무 조정과 더불어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우가 말했듯,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는 시장 실패를 의미하며,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개인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하는 만큼,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미래는 낙인찍고 배제하는 사회가 아닌,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