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는 단순히 개별 지역의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두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투기 수요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하며, 이는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의 DSR 반영,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조기 상향 등 다각적인 금융규제 강화책이 시행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가속화다.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는 가격 띄우기, 허위 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은 합동으로 가격 띄우기, 시세 조작,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집중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또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이라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추진될 계획이다.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확대, 공공택지 공급 가속화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들이 제시되며, 이는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의 주택 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규제 준수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