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인 산업 동향의 핵심은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최근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달청은 지난해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규제 합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과제 해결을 넘어, 정부 전반의 규제 개혁 기조와 맥을 같이하며 민간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거시적 맥락 안에서 조달청의 이번 발표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됩니다. 조달청은 총 112개 규제 합리화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완료된 과제들 중 상당수는 조달 기업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는 조치는 기업 간의 투명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들은 조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조달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하는 한편,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기준 개선, 군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 강화 등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우수조달물품 공급에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검증된 기술제품 활용을 지원하고, 공사가 포함된 물품 납품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보완 노력은 기업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달청의 규제 혁신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공공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혁신 성장’ 기조를 공공 부문에서부터 실현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