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가계 소득 및 소비 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하며 소비 쿠폰 지급에도 불구하고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지적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수준의 성장률로, 가계 소비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 중 건설 투자 부진은 우리 경제의 내부 문제로, 정부 정책과 의지에 따라 개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90년대 초반 고도성장 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 대외 환경의 급변과 함께 소득 분배 악화가 시작되었다.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선호, 생산 자동화 및 해외 생산 기지 이전 등으로 대응했으며, 이러한 충격의 비용은 고스란히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전가되었다. 그 결과, 경제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이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증가하는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는 세계 경제 환경 악화 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지난 30년 이상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억압되면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계 부채가 ‘경제 모르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소비와 성장 둔화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1139조 원 증가한 반면,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 부채를 통한 부동산 재테크에 나서기 어려워졌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 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며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은 가계 소득 억압에서 비롯되며, 이에 따른 가계 소득 강화는 불가피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배포 이후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6.44% 증가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1회성 소비 쿠폰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반복적인 지급 또한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 지원과 함께,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
정기적인 가계 소득, 즉 ‘사회 소득’의 강화는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제시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스스로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며, 이때 생산 결과 배분은 사회 몫과 개인 몫으로 나뉜다. 개인 몫이 ‘시장 소득’이라면, 대부분 세금 형태로 걷히는 사회 몫은 구성원 모두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되고 사회 유지·운영 비용으로 사용된다. 이 사회 몫의 결정은 정치와 민주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국제 기준으로 사회 소득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 사회 지출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OECD 평균(21.229%) 대비 우리나라(15.326%)는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는 OECD 평균 대비 약 5.903% 포인트, 금액으로는 약 151조 원이 부족한 수준이며,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2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사회 소득의 절대적 과소는 시장 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과 불평등한 분배로 이어져 가계 소비 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킨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이지만, 상위 0.1%는 월평균 1억 2215만 원의 실질 수입을 올리는 반면,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극심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정기적 사회 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역 화폐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현행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상위권에 속하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은 편으로, 다양한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410조 원의 소득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약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으며,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하위 30%는 421만 원에 그쳤다.
만약 현행 세금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 국민의 90% 이상에게 순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조세 체계 개혁을 통한 정기적 사회 소득 재원 마련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강화하고, 나아가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