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정보 투명성 확보라는 거시적 사회적 요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내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점검한 결과,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선별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9.2%에 달하는 수치로, 청년 주거 시장의 투명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핵심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전용면적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제공되지 않는 옵션을 명시하고, 융자금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었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 확인되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매물 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청년들이 주거 공간을 찾는 과정에서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더 나아가,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접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조치가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투명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