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인구 구조에 발맞춰 노인 돌봄 시스템의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Aging in Place’, 즉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 안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며,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로서 시급히 정착시켜야 할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노인 요양 시설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서비스와 의학적 치료에 치중하여, 입소 어르신들이 사생활과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의미 없는 매일’을 보내는 공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마치 ‘하루하루를 견디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인식은 요양 시설이 어르신들에게 제공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환경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배치 기준과 수가 산정 방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며, 이는 결국 다인실 배치, 일정에 따른 식사 및 활동 강요 등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된 노인 거주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유니트케어 도입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10명 내외를 하나의 생활 단위(유니트)로 묶어 유니트별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유니트케어를 통해, 시설을 단순히 ‘지내는’ 곳이 아닌 ‘생활’하는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개인실과 거실, 프로그램실을 집과 같이 구별하고 연계하는 공간 구성 변화는 입소 어르신들의 삶의 행태를 극적으로 개선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유니트케어 도입 이후 어르신들의 거실 및 개인실에서의 활동과 교류 시간이 증가했으며, 요양보호사의 돌봄 근무 강도는 감소하면서 소규모 유니트 중심으로 보다 세심한 돌봄 제공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유니트케어 시설은 지역의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 거점과 연계되어 시설 생활 어르신들의 지역 공동체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가져왔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제시하고, 2024년 3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국가적 지원을 시작했다. 2025년 7월 제2차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 약 6,000개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장기요양기관, 특히 상가 임대 공간을 활용하는 9인 이하 공동생활가정이나 개별 건물을 건축한 30인 이상 요양시설에서 유니트케어의 직접적인 도입은 공간 구성의 변경, 인력 배치 요건 충족, 그리고 수익성 유지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에 확산되어 있는 기존 장기요양시설이 유니트케어의 직접 적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준유니트케어’ 정도라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유니트케어의 필요성을 더욱 빠르게 공감하고 경험하게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은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로서 장기요양시설이 재택 요양돌봄의 연계·확장된 장소로서 안착하고 ‘Aging in Place’ 실현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개인의 삶의 방식과 속도에 맞추는 인간 중심 돌봄 실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접근 방식이 동반될 때 유니트케어는 우리 사회의 고령 돌봄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기획재정부 인구위기대응 TF 고령사회 대응반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국토교통부 인구대응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령자 주거와 복지의 연계, 고령친화 공동체마을 등에 대한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 정책연구 전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