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과 아세안(ASEAN)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격상은 단순한 외교적 관계 개선을 넘어선 다층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양측이 공동 번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된 한-아세안 관계는 35년간 경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아세안 내 엘리트층이 인식하는 한국의 전략적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이나 여타 중견국과 비교했을 때 아세안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평가가 존재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CSP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단계로 견인할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은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강조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은 항행의 자유와 안정적인 해양 질서 유지라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다. 또한, 아세안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와 경제 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이 집중되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며,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이러한 비전은 구체화되었으며, 양측은 국방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1월에는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는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5년에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개최를 추진하여 경제 안보 및 통상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지원하는 등 인적 교류 확대와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 증진에도 힘쓸 계획이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은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시키고, 한일중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을 계기로 한-아세안 및 아세안+3 간의 선순환 협력을 주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협력 대상이며, CSP 격상은 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 균등적인 협력 대상 지역인 아세안과의 관계 격상은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현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를 통해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아세안 방위 역량 강화 협력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포괄적’ 전략 협력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관계 격상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과거 한-아세안 관계가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에 비해 안보 협력이나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관여 측면에서 부족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격상에 대한 아세안의 기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은 새로운 도약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고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