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민생의 어려움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발 통상 전쟁과 국내 소비·건설·투자 부진 등 복합적인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25년 6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면서, 그 파급 효과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추경은 새 정부 출범 초기, 빠른 속도로 편성되었으며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실제 지출 증가분 20조 2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지원 확대에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2만 원이 제공된다. 2차 지급까지 포함하면 대다수 국민이 25만 원에서 52만 원 규모의 쿠폰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행에도 6000억 원이 추가 지원되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 발행에 힘을 싣는다.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780만 장의 할인쿠폰 제공도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소비 진작 예산은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침체된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또한 이번 추경의 주요 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특히,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 원이 투입되어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사용처가 제한됨으로써,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는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자금 지원,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된다. 2025년 기준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두는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 분야에 총 5조 원 가량의 재원을 투입한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6000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1조 4000억 원이 배정되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되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함으로써 완전히 상환 불가능한 경우 채무를 말소할 예정이다. 이는 경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비추어볼 때,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신규 소비로 이어지고 업종별 매출 증대 효과가 뚜렷했음을 고려하면, 대면 소비가 자유로운 현 상황에서 소비 진작 효과는 더욱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번 추경은 단기 경기 부양을 넘어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포함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인공지능 등 신산업 투자에 1조 20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재원이 배분된다. 이러한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는 단기적 경기 부양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단기적으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나,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신뢰를 제공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활성화, 내수 진작,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라는 다층적인 목표를 달성하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신속한 집행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