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경제 블록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최근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통해 ‘15% 클럽’에 가입하며 새로운 통상 환경에 직면했다. 이는 단순한 관세율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재편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과거 어렵게 구축해 온 한미 경제협력 체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이번 합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한미 무역협상 타결은 여러 층위에서 복합적인 평가를 요한다. 시간 축에서의 절대 평가는 한미 FTA 체제에 비해 상호 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 15%라는 불리한 결과를 얻었음을 지적한다. 이는 기존의 경제협력 템플릿이 흔들리고, 향후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공간 축에서의 상대 평가는 일본, EU 등 핵심 동맹 제조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특히 미국에 절실했던 조선 협력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경쟁국 대비 이점이 없는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은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 바라보는 이번 합의의 의미다. 이는 약 40년간 이어진 미국의 자유무역 비판 기조 속에서 경제안보 동맹 재편을 위한 숙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국들을 ‘중국 거대포위 구상’ 실현을 위한 ‘15% 클럽’에 편입시키고, 베트남, 대만, 인도 등을 추가하며 북미 지역까지 ‘북미요새론’으로 묶어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즉,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미국의 전략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맹국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미국의 고립을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새로운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를 최소화하고, 합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관세 전쟁의 향배가 미국 내 정치 상황과 인플레이션 심화 여부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산업계의 어려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을 주시하며 향후 재협상이나 환급 요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안보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다. 한국의 ‘15% 클럽’ 가입은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기에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미국은 ‘부자 동맹’인 한국에 대해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원칙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한 혁신적인 국내 제조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더불어 수출 시장 다각화, 대외 의존적 경제 체질 개선,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내수 시장 확대 등 경제 체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15% 클럽’ 내에서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질서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패자를 양산하는 자유무역이 아닌, 포용적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의 미래는 이러한 다층적이고 능동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