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대외적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025년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 여건 속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년간(2022~2024년)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며 낙수효과에 의존한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저성장 국면 지속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한 탓에 경제 안정과 성장, 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 재정으로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작아졌고,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도 축소되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 재정(self-defeating austerity)’의 전철을 밟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혁신과 포용’을 키워드로 하는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나 총수입은 3.5% 증가에 그치면서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은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를 초래한 소극적 재정 운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 67.0%를 크게 웃돌지만, 일반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다. 우리나라의 국채 이자율은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적정 수준의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은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 비율을 각각 GDP 대비 3%와 6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2024년 27개 EU 회원국 중 12개 국가는 60%를 초과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성장세 둔화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 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재 한국 기업과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재정 여력은 양호한 수준이므로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3.5%로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더욱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아울러 정부 부채 증가로 인한 적자성 채무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