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발표하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총 열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수렴된 100건의 현장 의견은 면밀히 검토되어 74건의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이 중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이러한 논의의 결실로서,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적인 지원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 확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던 재기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 및 맞춤형 정책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둘째, 다수의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적인 재기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대출 잔액 및 채무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채무 조정, 복지, 취업 등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폐업 이후에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망을 확충한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며,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과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하며, 폐업 후 취업 및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를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한다. 재창업 소상공인에게는 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와 함께 재도전 특별 자금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재기를 돕는다.
더불어,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세제 혜택 확대, 납입 한도 상향) 등이 추진된다. 또한, 융자 중심이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인하,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중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