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이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새로운 재생에너지 도입 모델을 통해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도권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시적 트렌드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 내,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는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더 나아가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을 13일 밝혔다. 이는 단순히 태양광 발전을 늘리는 것을 넘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모델을 검증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모델과 함께, 발생한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까지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접근 방식과는 차별화된다. 사업 대상지로는 현재 전력 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 선정되었으며, 발전 규모 1MW 이상의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모델 두 곳이 우선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의 참여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의무 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 취지에 맞도록 조성 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여부 및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에 환원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며, 정부와 지자체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사업 관리 지원까지 도맡아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농업·농촌 분야의 태양광 확산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관련 업계 전반에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