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글로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성장률이 1.8%를 기록하는 동안, 한국은 올해 1분기까지 네 개 분기에 걸쳐 1년 동안 -0.3%라는 유례없는 역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중심에는 가계 소비지출의 장기적인 침체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가계 당 실질소비지출은 361만 원으로, 2016년 1분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 부문의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져, 전년 동기 대비 ‘실질 소매판매 변화율’이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전례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심지어 외환위기 당시에도 네 개 분기 이후 플러스로 반등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자영업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수출 역시 ‘잃어버린 4년’이라 할 만큼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 3347억 달러는 2022년 상반기 3505억 달러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 수출 비중 역시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로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에서 내수와 수출이 각각 –0.5%p, –0.3%p를 기록하며 동반 추락하는 상황은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 1% 달성도 어렵다고 전망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지난 3년간 민생과 한국 경제가 폐허로 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부와 민주주의의 실종으로 분석된다. 국제 연구단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의 민주주의 수준 지수에서 한국은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하락하며 3등급 국가군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가 감지되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경기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많은 것을 의미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회복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 주체의 심리가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주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기조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을 상징하는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단순한 산소호흡기 역할을 넘어 한국 경제에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다.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는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방치해왔으며, 이는 내수 취약성의 구조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를 넘었으나, 지난해에는 46%에도 미치지 못하며 주요 선진국 평균인 50%를 크게 밑돌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감소 규모는 2020년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0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GDP의 5.5%에 해당하는 125조 500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한국의 자영업, 내수, 성장이 곤두박질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미국의 경우, 2020년 개인 소비지출 감소에 대응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추진했으며, 이는 2021년 2분기부터 미국 개인소비지출이 예상치를 초과 달성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조 1932억 달러의 초과 소비를 견인했다. 이러한 정책은 금융위기 이후 추락했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2.8%로 끌어올리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가계 희생으로 금융위기를 겪었던 교훈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비율을 낮춘 반면, 한국은 외환위기 전 48%였던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90%까지 증가하여 부채 상환 부담이 가계 소비를 억압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핵심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현재의 가계소비지출 붕괴 규모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며, 무엇보다 민생지원금을 정기적 사회 소득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회성 지원금은 ‘일시적 소득’에 그칠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지급 시에도 기존 지출을 상쇄하여 소비 진작에 한계가 있으며 규모 부족 및 재정 부담 증가라는 문제를 내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소득 강화와 조세에 의한 재분배 개선이 필요하다. 소득 공제 전면 수술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전 국민에게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하면, 4인 가족 기준 연간 100만 원을 8회 지급할 수 있다.
정기적 소득으로 제도화된 민생지원금은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소비 진작 및 내수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하위 70%가 최대 혜택을 받도록 설계될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 및 기초노령연금 인상 부담을 낮추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과 노인 빈곤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저소득층이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 물가 상승률(2020년 이후 25% 인상)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싱가포르와 같이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는 노력을 통해 민생과 내수를 안정화하는 바탕 위에서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한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