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글로벌 철강 시장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를 넘어, 전 세계적인 산업 재편 및 통상 환경 변화의 주요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평가된다.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장벽을 높이는 현상은 이미 예견된 바 있으나, 이번 EU의 조치는 그 강도와 범위 면에서 한국 철강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EU의 동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EU는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TRQ 도입 제안을 통해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까지 포함하는 등 철강 수입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조치는 수개월에 걸친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 중 확정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 제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 업계는 이러한 세계 철강 시장 전반의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여,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 및 이차 보전 사업 신설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EU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한국 철강 산업이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