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민 안전, 그리고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난 10월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는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산적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 그리고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의지가 재차 강조되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의 연이은 사상 최고가 경신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경제 지표의 성장을 넘어, 건전한 금융 시장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민 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와 같은 지역 축제 및 행사들의 안전 관리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지자체’라는 명칭 대신 ‘지방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지방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로서 관할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와 함께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방 분권 강화라는 거시적인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으며, 지역 사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후 진행된 부처 보고에서는 산업재해, 보이스피싱 범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현황이 점검되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사망 사고 감소 여부를 물으며, 공공 발주 사업에서조차 안전망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추락 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공공 부문부터 획기적으로 산재를 줄여나가자고 재차 강조했으며, 노동부 장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엄중한 처벌 및 제도 강구를 약속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 확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이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국회의 국정감사, 언론의 지적, 시민단체의 민원 제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처가 개선 방법을 발견하고 대처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각 부처에 지시 상황 별도 관리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주문했다. 이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한편, 국정과제 준비 및 집행 계획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재정 지원 계획 수립을 독려했다. 보이스피싱 및 마약 범죄가 국제 사기로 확산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외교,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촉구했다. 이는 날로 지능화, 국제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비공개 보고에서는 대통령 지시 추진 상황 및 부처별 리스크 집중 관리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부처가 주요 현안 중 논쟁적이거나 대내외적 장애 요소가 있는 사안, 그리고 진행이 더딘 사안들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 잠재적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외교·안보·보훈 전략에 대한 관계 부처 토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 준비 계획, 한반도 평화 정착, 방산 4대 강국 구현, 국가 헌신 보상 방안 등 다층적인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국 문화와 교육에 대한 해외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재외 공간이 K-컬처 확산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 및 혁신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는 한국의 국가 위상 제고와 소프트 파워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정부가 문화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위해서는 첨단 기술 적용, R&D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방산 분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강조했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홍보 및 공보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주문했다. 문체부에는 체육 진흥 정책, 정책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생활 체육, 엘리트 체육, 체육 단체 등을 살펴볼 것을 주문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
비공개 안건 심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그리고 일반안건 4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특히 국가 전산망 복구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시설 복구 대구센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안정적인 행정 시스템 유지 노력을 보여준다.
이번 국무회의는 경제 성장, 국민 안전,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요구에 정부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 방향 재확인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