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에서의 한국인 대상 디지털 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은 단순 범죄를 넘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캄보디아발 디지털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 14시 30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제2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고 캄보디아 현지 우리 국민 대상 범죄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10월 13일(월) 제1차 회의 이후 일주일 만에 빠르게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유관 부처 고위 간부들이 총집결하여 문제 해결 의지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TF 회의 이후의 진전 상황이 집중적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외교부는 지난주 캄보디아에 파견된 정부 합동대응팀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공유했다. 현지 고위급 면담 및 범죄단지 현장 점검 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냈으며, 그 결과 지난 주말 범죄 혐의자 64명을 송환하고 한-캄보디아 간 경찰 협력을 위한 합동 TF 설치에 합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외교부는 전 재외공관을 통한 위험요인 전수조사, 각국과의 공조 체제 구축, 여행금지구역 내 교민 피해 최소화 방안, 대사관 24시간 대응 체제 구축, 감금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 마련 등 다각적인 추가 조치 계획을 설명하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경찰청 역시 송환된 범죄 혐의자 6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마약 검사 진행 상황, 피살 대학생 부검 결과, 해외 취업 알선 사이트 단속 진전 사항 등을 공유했다. 특히 한-캄보디아 경찰 당국 지휘부 간 양자 회담을 통해 향후 양국 합동 TF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양국 공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이번 캄보디아 정부의 강화된 대응 노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했다. 디지털 범죄 조직이 활동 근거지를 동남아시아의 여타 국가로 옮길 가능성에 대비하여, 각국의 경찰 및 정보 당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현지 파견 영사 등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출입국 심사 강화, 핫라인 구축 등 해당 국가들의 실질적인 협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고위급 대표단 현지 파견, ODA 및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등을 통한 역내 치안 역량 강화 방안도 추진하여, 국가 간 치안 협력의 외연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주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 일정을 적극 활용하여 관련국들의 탑다운식 협조를 견인하고, 국제경찰청장회의(IPS) 계기에 해당국 경찰 지휘부와의 공조 노력 강화도 논의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는 향후 범죄 지속 상황 및 현지 정부의 치안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제2차 TF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상황 점검을 통해 해외 디지털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