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함께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포용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법무부는 여러 부서에서 진행된 혁신적인 정책 사례들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제적 지원과 심리·사회적 회복을 연계한 다각적 지원 체계 구축, 마약류 중독 수형자의 사회 복귀 지원 네트워크 마련, 그리고 첨단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은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다.
인권구조과에서 새롭게 설계한 ‘살인 피해 유가족, 다시 삶으로’ 프로그램은 기존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사회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소득연동형 구조금을 통해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살인 피해 유가족들이 서로의 고통을 공유하고 지지하는 자조모임 기반 회복 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부산교도소의 ‘교정에서 사회로 이어지는 전국 최초! 마약류 중독 수형자의 회복지원 네트워크 구축’ 또한 사회적 포용을 확대하는 중요한 사례다. 전국 유일의 마약류 중독 수형자를 위한 중독재활 수용동을 운영하며 ‘회복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통합 재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치료 공백을 단축하고 복지 혜택 사전 신청 등을 지원하여 수형자들의 안정적인 사회기반 마련을 돕고 있다. 이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이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재범 방지 효과와 더불어 사회 전체의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대전보호관찰소는 ‘국민공모제로 재난(화재·수해), 범죄 취약지 긴급 복구 완료’라는 성과를 통해 사회봉사 명령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국민 누구나 사회봉사 집행 분야 선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사회봉사 명령대상자가 투입됨으로써 보호관찰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는 사회봉사 제도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적극적인 사회 기여 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판례분석 리포트」 제작으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의 실무 역량 강화 및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다’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전문성과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했다. 판례분석 리포트를 전국 수사팀이 참고할 수 있도록 KICS에 게시함으로써 현장 수사관들의 실무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체류관리과에서 추진한 ‘탑티어(Top-Tier) 비자로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을 지원하다’는 첨단 분야의 해외 최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비자 혜택뿐만 아니라 정착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된 맞춤형 이민 정책적 혜택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식의 비자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 발전에 기여할 핵심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자민원 “국가공인 안심 문자서비스(RCS)” 도입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칭 스팸문자로 인한 외국인 피해 예방’ 사례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신뢰도 제고 및 민원인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출입국·외국인 전자민원 대표번호 ‘1345’에 RCS 문자발송서비스를 도입하여 ‘안심 마크’가 표기된 문자를 민원인에게 발송함으로써 기관 사칭 문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관 신뢰도를 높였다. 이는 민원 서비스 전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처럼 법무부 산하 여러 부서에서 추진된 다양한 혁신 사례들은 사회적 포용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를 유치하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우수 사례들의 지속적인 발굴과 확산은 더욱 발전된 법무 행정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