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의 미귀국자 수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국가의 출입국 통계 문제를 넘어,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확산되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이며, 관련 업계 전반에 걸쳐 데이터 관리 및 공개 방식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법무부는 한겨레, 한국경제 등 언론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중 매년 2천 명에서 3천 명이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일부 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최근 5년간의 한국인의 캄보디아 입출국 통계를 단순 출입국 심사 통계로 제공한 것을 기반으로 한 보도였으나, 실제 귀국 여부까지 확인된 통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같은 기간(2022년~2024년)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의 귀국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은 인원은 별도로 집계되었음을 명시했다. 여기서 ‘미귀국자’는 대한민국에서 캄보디아로 직접 출국한 한국인 중 현재까지 대한민국으로 귀국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제3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입국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제3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경우는 귀국이 확인된 것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은 한국인의 해외에서의 체류 상태, 즉 캄보디아 또는 제3국 체류 여부, 현지 장기 체류 비자 소지 여부 등에 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출입국 관련 통계가 실제 개인의 구체적인 해외 체류 상황까지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법무부의 해명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ESG 경영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물론, 공공기관 역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투명성 강화 추세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데이터 수집, 관리, 공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무부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통계 정정을 넘어, 정보 공개의 책임과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며 향후 데이터 투명성 확보 노력에 대한 전망을 밝히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