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사회 운영과 국제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한 외국인 관리 시스템 강화가 업계 전반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는 안전 확보와 함께 사회 질서 유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외국인 체류 관리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무부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행하는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는 단순한 보안 강화 조치를 넘어,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더 큰 틀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될 예정임에 따라 오는 10월 24일 0시부터 부산, 대구,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제 회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최근 법무부가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 3,865명을 적발하는 등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맥락과도 일치한다. 당시 법무부는 유흥·마사지 업소와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크거나 국민 일자리를 잠식하는 업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취업 외국인을 다수 적발했으며, 이는 국가 경제 및 사회 질서 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자진 출국 유도 제도를 병행하여 7,378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도록 함으로써, 단속과 더불어 인도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숙박신고제 시행은 동종 업계, 특히 관광 및 숙박업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 시 안전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이며, 이를 위해 외국인 체류 관리에 대한 정부의 요구 수준이 높아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업계는 단순히 규정 준수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체류 동향을 파악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협력하고, 나아가 국제 행사 유치 및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