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실천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빈집 및 노후 건축물 정비 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여 이러한 사업에 민간 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 지역의 빈집은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까지 제기되며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로 정비 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넘어, 창업 공간이나 새로운 주거 시설로 재활용하려는 민간의 창의적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 관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 민간 투자 수요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 및 빈 건축물 정비 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민간 자본이 농촌 지역의 유휴 자원을 혁신적인 사업 모델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민간 자본 유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단순히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민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는 ESG 경영이라는 거시적 흐름과 맞물려,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농촌 자원 활용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새로운 투자 및 사업 기회를 모색하게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