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단순한 주택 공급 정책을 넘어, 도시 재생 및 공공 서비스 효율화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2만 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단순히 양적인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도시 환경 개선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2일, 이러한 복합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정책으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여 양질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는 직주근접 주거 환경을 필요로 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수도권 주요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 및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복합개발 사업 추진의 핵심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이다. 국토부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 방식의 다각화, 그리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지자체가 보유한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부지 공유, 공급할 공공주택 유형, 유치 희망 입주자 유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애로사항과 곤란 사례를 공유하고, 추가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 방안도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각 공공주택 사업자들 역시 자체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한 후보지 검토 내용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부지 확보가 어려운 수도권 도심 내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중앙부처의 전폭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와 공공주택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여 2030년까지 수도권 내 2만 8000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정부가 단순히 주택 공급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도시의 노후 공공 자산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복합개발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