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5만 호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주택 공급 정책을 넘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이라는 거시적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
이번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는 기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및 절차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과제로 해당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모델이다.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해왔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 8곳은 사업 승인을 완료하여 약 1만 1000호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연말까지 7000호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이번 시즌2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추진된다.
주목할 만한 개선점은 인센티브 확대이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었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이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이 5만㎡에서 10만㎡로 완화되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되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를 통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할 전망이다. 이는 사업 추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강화하여 민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 단계별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제고하는 점도 중요한 변화이다. 예를 들어,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 중인 장위 12구역의 경우,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사업성 개선 효과와 함께 통합심의 범위 확대에 따른 기간 단축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사업 주체들에게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대한 기대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는 단순히 주택 공급이라는 양적 성장을 넘어, 도심 내 주거 환경 개선, 도시 재생 활성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구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ESG 경영 실천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