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각국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2035년까지 2018년의 순배출량 대비 53%에서 61% 사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탈탄소 녹색 문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력 부문에서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핵심적인 감축 수단으로 제시되었으며, 산업 부문에서는 혁신 지원을 통한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가 강조되었다. 또한,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가, 수송 부문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가 감축 목표 달성의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개편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시장 기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평가된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반면, 철강·시멘트·반도체 등 수출 중심 업종에 대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현실적인 산업 여건을 반영한 섬세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제도를 도입하여 경기 변동에 따른 배출권 공급량을 조절하고, 유상할당 수익 전액을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지원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2035 NDC 및 배출권 거래제 개편은 기후 위기를 녹색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 우리 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고 탈탄소 녹색 문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후속 조치로 녹색산업(태양광,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라는 점은, 이러한 정책들이 구체적인 산업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ESG 경영 도입 및 강화에 대한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