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강조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흐름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도 국민을 위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듯, 정부는 공직사회의 만연한 ‘감사 공포’를 해소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공직 문화 자체를 혁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핵심 성과 발표를 통해 이러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내년 상반기 내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책 추진에 소극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결정을 장려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공직사회 조직문화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TF를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한 과제들이 구체화된 결과로, 정책감사 폐단 차단, 직권남용 수사 신중화,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 체계 개편,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 및 AI 교육 확대 등이 포함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거시적 트렌드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볼 수 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고,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직권남용 수사에 있어서도 법무부는 지난 7월 29일 검찰에 신중한 수사를 지시했으며, 이후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 또한, 형법상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어, 정치보복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안전 분야 공무원의 수당을 2배로 확대하고 특별승진 등 인사 우대 방안을 마련했으며,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최대 6.6%포인트 인상하여 하사 1년차 보수를 내년 283만 원, 2027년에는 3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다.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의 전면 개편 또한 눈에 띈다.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당직을 확대함으로써 연간 169억 원의 예산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예산 낭비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강훈식 실장은 공직 활력 제고와 더불어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 마련,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 △획기적 승진 제도 설계,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 체계 구축이 그것이다. 순환 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을 개선하고 전문성 트랙을 신설하여 일과 직무 중심으로 조직을 전환하며, 민간의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중앙-지방, 지방-기업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한다. 또한, 연공이 아닌 실적 위주의 획기적인 승진 제도를 설계하고, 공무원 교육을 현장 및 행동 중심으로 개편하여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나아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 싱크탱크와 협력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직 역량 강화 5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100일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과 재정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공공 부문 및 민간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사회의 신뢰도와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ESG 경영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공직사회에 구현하려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