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극적인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추진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경기 북부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특히 국가 안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접경 지역 및 군사 규제 지역의 발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 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이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느껴왔던 권한 부족의 한계를 넘어, 대통령으로서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동두천 지역의 십수 년간 지속된 수재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방안을 언급하며, 사소해 보이는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신경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접경 지역의 각종 군사 규제와 상수원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혜택이 없었던 점, 군용 시설로 인한 권리 행사 제약 등 경기 북부 지역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이번 간담회의 핵심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모색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군사적 요충지로서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지역들의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국가적 과제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이어진다면, 경기 북부 지역은 국가 안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다른 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발전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한국 사회 전반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더 큰 흐름을 선도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