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측면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정책 발표를 넘어,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 속에서 정부의 공급 능력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ESG 경영이 확산되고 사회 전반의 주거 안정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6개 관계 부처가 참여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시장 모니터링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공급 확대 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출범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는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가속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 점검, 보완 사항 검토, 쟁점 사항 조정 등 공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처 간 입장 차이로 인해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을 장·차관급 회의에서 직접 논의하여 신속히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공급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관계 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구 부총리의 발언은 이러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주요 부처별 협조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는 구 부총리의 언급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부담 완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과거 침체기 규제 완화와 유동성 유입 등 수요 측 압력이 존재하며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 부실화 등으로 공급 기반이 약화되어 방심하기 이른 상황임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5년 간 135만 호를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10·15 대책’ 시행으로 확보된 시간을 활용하여 공급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질의 주택이 우수 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의 이번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출범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공급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과 조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범부처적 노력은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공급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