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점검에 박차를 가하며,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공급 계획을 넘어,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더 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수도권 공급 물량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의 착공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기관별 과제 추진 현황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공공택지 공급 물량에 대한 사업별 추진 실적과 세부적인 내년 추진 계획 점검은 향후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다. LH 직접 시행 및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를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의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민간 참여 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비주택 용지 용도 전환 대상 부지에 대한 지구 계획 변경 절차 또한 조속히 마무리하여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역시 내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큰 신축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 호의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존 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 및 착공 실적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급 확대의 근간이 되는 법·제도 개선 과제들도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건의 입법 과제 중 2차 회의 이후 1건이 추가 발의되어 현재까지 총 12건이 발의된 상태이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입법 예고 등 절차를 밟으며 이행 실적이 주기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또한, 정비사업 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다. 9·7 대책의 일환으로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초기 정비 계획 입안 요청 동의 시 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하는 방안 등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한 결정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는 건설 및 부동산 업계 전반에 걸쳐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주택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이끌어낼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