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의 최종 타결을 발표하며, 양국 동맹이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했음을 선언했다. 이번 협상은 단순히 개별 사안의 합의를 넘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와 안보의 중대한 변수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가 진행됨을 확인하며,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사실상 공여’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번 타결은 정부, 기업인, 공직자 모두의 노력뿐만 아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과 용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 대통령은 평가했다.
이번 협상의 구체적인 성과들은 전통적인 전략 산업과 미래 첨단 산업을 아우르고 있다. 조선과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은 물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서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이 기대된다. 특히, 미국 상선 및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한 점은 한국 조선업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더 나아가,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확보는 한국의 자주적 국방력 강화와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으며, 미국이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협상은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경제, 안보, 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은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AI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엔비디아 등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는 한국이 AI 세계 3강이자 아시아 AI 수도로서 국제 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역내 주변국들과의 관계 안정화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관계 개선의 전기를 언급했다. 시진핑 주석과의 경제 협력 및 교류 강화 합의와 더불어,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상대방을 배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며, 미국 역시 중국과 갈등 속에서도 협력할 부분을 찾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함을 강조했다. 앞으로 10년간 국제 질서는 더욱 빠르고 심대한 변화를 겪을 것이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그리고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수호하며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