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산업계 전반에 걸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력난을 겪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포용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특히,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등 필수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동향을 배경으로,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5년 11월 24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 외국인력(E-9)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심화되는 인력난 속에서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이다. 사업장에서는 고용24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신청 일정은 2025년 5회차에 해당하며, 사업장의 고용허가 신청 이후 12월 12일(금)에 사업장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업종별로 나누어 12월 15일(월)부터 12월 22일(월)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이 이루어지며, 2026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외국인력 도입 확대 계획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노동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필수 산업 분야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조업, 조선업 등 기술 집약적 산업이나 농축산·어업과 같이 노동 집약적인 분야에서 외국인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력들이 함께 일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 노력의 일환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러한 고용허가제 활용 방안은 인력 확보 전략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며, 지속적인 외국인력 도입 정책은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